개인정보 파일 등록
개념
-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. 민간기관은 등록 의무 없다.
법령 참조
-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(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)
주요내용
- 등록 의무: 공공기관만 해당.
- 등록 기한: 운용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.
- 등록 사항: 개인정보 파일 명칭, 운영 근거·목적, 처리 항목·방법, 보유 기간, 제공받는 자
- 등록 제외 파일: 국가 안전·외교·국방·수사, 일회적 파일 등
- 등록 사항 변경 시 변경 후 60일 이내 변경 등록.
결함 사례
- 공공기관이 새로운 개인정보 파일 운용 시작 후 60일을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.
- 파일 처리 항목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.
정리
- 민간기업은 파일 등록 의무 없음 — 처리방침 공개로 갈음.
- 개인정보 파일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.
- 수사 목적 파일(국가정보원, 검찰 등): 등록 제외 → 보안 유지 필요.